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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의8조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2와 같다.

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전자정부법국가기술자격법정밀검사기관검사농촌진흥청장검역본부장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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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이란 별표 8의2와 같다.

②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이하 "정밀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검사시설의 평면도

3.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④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검역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조사기관 지정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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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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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ㆍ양치식물(羊齒植物)ㆍ이끼식물ㆍ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ㆍ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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