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3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제원표 및 시험용 물품(테스트 키트)에 관한 서류
4.보안검색장비의 구조ㆍ외관도
5.보안검색장비의 사용ㆍ운영방법ㆍ유지관리 등에 대한 설명서
6.제85조의5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류로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성능시험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③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별지 제45호의14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3항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의15서식의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제85조의5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 요청 및 제5항에 따른 성능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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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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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의13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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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5의14 ·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14서식] <신설 2019. 10. 23.>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 결과서 시험기관 | | 발급일 접수번호 | | 발급번호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사업자 명칭)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시험 결과 | 장비 종류(모델명) | 일련번호(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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