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7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완성차량검사: 안전과 직결된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2.주행시험: 철도차량이 형식승인 받은대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운행선로 시운전 등을 통하여 최종 확인하는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철도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26의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 ·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0. 10. 7.> 제 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제작사: (법인등록번호: ) 5. 차량 종류: 6. 형식승인번호: 7. 제작자승인번호: 8. 제작공장위치: 9. 완성검사…

제5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