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사.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위임 근거 · 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응시자, 관제자격증명 응시자 및 규칙 제40조에 따른 철도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0조·제24조·제37조·제38조의2·제38조의7·제39조·제41조의2·제41조의3·제42조의3·제91조에 따른 철도차량운전면허교육·관제자격증명교육·운전 및 관제업무의 실무수습·철도종사자 안전교육·철도종사자 직무교육·철도차량정비기술자 정비교육훈련·철도안전 전문인력교육의 내용·방법…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6조제3항에 따른 철도사고등 의무보고2. 규칙 제8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3. 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철도…
5. 관련 별표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교 육 책임자 1)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 년 이상 철도 관련 분야에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사 자 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관련 분야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의2 제 1항제1호 및 제 69조제7항 지정취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 여 그 정지기간 중 안전교 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의2 제 1항제2호 및 제 69조제7항 지정취소…
1. 철도운영자등은작업또는공사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는작업또는공사구간별로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1명이상별도로배치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운행빈도가낮아위험이적은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사 전협의를거쳐작업책임자가철도운행안전관리자업무를수행하게할수있다. 가. 도급및위탁계약방식의작업또는공사 1)…
1. 정기교육의주기: 3년 2. 정기교육시간: 15시간이상 3. 교육내용및절차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나. 전기철도분야안전전문기술자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절차 직무전문 교육 철도운행선안전관리자로서전문지식과업무수행능력배양 1) 열차운행선지장작업의순서와절차및철도운행안전협 의사항, 기타안전조치등에관한사항 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 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며,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 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같은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가중하되, 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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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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