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1. 기술인력의 기준 가. 자격기준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 및 경력자 교 육 책임자 | 1)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철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철도 관련 해당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철도 관련…

위반사항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69조제7항 | 지정취소 | | |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안전교육훈련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5조의2…

1. 철도운영자등은 작업 또는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 또는 공사 구간 별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별도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아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도급…

1. 정기교육의 주기: 3년 2. 정기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3. 교육 내용 및 절차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절차 직무전문 교육 | 철도운행선 안전관리자로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능력 배양 1) 열차운행선 지장작업의 순서와 절차 및 철도운행안전협의사항, 기타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3. 1. 18.> 철도안전 전문인력 | [ ] 자격부여 [ ] 자격증명서 재발급 |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30일 | | |…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6. 8. 10.> | (표지 앞쪽)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 (안전전문기관 로고 삽입: 생략 가능) 안전전문기관 명칭 90mm×120mm(고급비닐 200g/㎡) (표지 뒤쪽) | (제1쪽) 유의사항 1.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는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