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9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9(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법 제21조의8제3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1의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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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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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4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
1. 과목 관제자격증명 종류 | 학과시험 과목 | 실기시험 과목 가. 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철도 관련 법 ㆍ 관제 관련 규정 ㆍ 철도시스템 일반 ㆍ 철도교통 관제 운영 ㆍ 비상 시 조치 등 | ㆍ 열차운행계획 ㆍ 철도관제 시스템 운용 및 실무 ㆍ 열차운행선 관리 ㆍ 비상 시 조치 등 나.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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