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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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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하 "운전교육훈련"이라 한다)은 운전면허 종류별로 실제 차량이나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7.25>

②운전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운전교육훈련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③운전교육훈련의 과목과 교육훈련시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7.25>

④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신청자가 적어 그 운전교육훈련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운전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운전교육훈련시기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5>

⑤운전교육훈련기관은 운전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전교육훈련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5>

⑥그 밖에 운전교육훈련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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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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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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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과목

1. 일반응시자 교육과목 및 시간 교육과정 | 이론교육 | 기능교육 가. 디젤차량 운전면허 (810) | ∙철도관련법(50) ∙철도시스템 일반(60) ∙디젤 차량의 구조 및 기능(170) ∙운전이론 일반(30) ∙비상시 조치(인적오류 예방 포함) 등(30) | ∙현장실습교육 ∙운전실무 및 모의운행 훈련 ∙비상시 조치 등…

제2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1. 4.> 증서번호: ( 년도) - 운전전문교육훈련 수료증 성명 | 생년월일 | 사 진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 (3.5cm×4.5cm) 압 인 위 사람은 「철도안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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