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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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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설계적합성 검사: 철도용품의 설계가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합치성 검사: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에서 제1호에 따른 설계와 합치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3.용품형식 시험: 철도용품이 부품단계, 구성품단계, 완성품단계, 시운전단계에서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시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에 형식승인자료집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철도용품이 장착될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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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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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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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 ·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4.3.19> 제 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 5. 용품 종류: 6. 용품 형식: 7. 형식승인 번호: 8. 형식승인자료집 번호: 「철도안전법」…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8의2 ·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14.3.19> 제 호 철도용품 형식변경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설계자: (법인등록번호: ) 5. 용품 종류: 6. 용품 형식: 7. 변경전 형식승인 번호: 8. 변경후 형식승인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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