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품질관리체계의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제작검사: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용품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별지 제41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제작할 수 있는 철도용품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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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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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3.19> 형식승인/제작자승인 |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 | | | | | | 신청인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회사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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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 ·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4.3.19> 제 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제작자승인 번호: 5. 제작공장위치: 6. 품질관리체계 명칭: 7. 제작자승인지정서 번호: 「철도안전법」 제27조의2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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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의2 ·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2의서식] <신설 2014.3.19> 제 호 철도용품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형식승인 번호: 5. 변경전 제작자승인 번호: 6. 변경후 제작자승인 번호: 7. 제작공장위치: 8. 품질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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