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철도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관제교육훈련의 과목 및 교육훈련시간

제3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3 ·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1. 인력기준 가. 자격기준 등 급 | 학력 및 경력 책임교수 |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철도교통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또는 철도교통관제 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제3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5 ·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4 · 운전업무종사자(운전면허 취득자) 실무수습 관리대장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4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

제38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의4 ·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등

제38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