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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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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2제2항 및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7.25>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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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5의2, §21의6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의3 ·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9. 6. 18.> 제 호 지정기관 행정처분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5. 지정 분야(지정번호): 6. 행정처분 내용: 7. 행정처분 사유: 「철도안전법」 | [ ]제15조의2제2항 [ ]제16조제5항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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