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53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품질관리체계 적합성검사: 해당 철도차량의 품질관리체계가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검사

2.제작검사: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 및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별지 제32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2.제작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형식에 대한 목록을 적은 제작자승인지정서

③제2항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또는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증명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철도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철도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26의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3.19> 제 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제작자승인 번호: 5. 제작공장위치: 6. 품질관리체계 명칭: 7. 제작자승인지정서 번호: 「철도안전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2의2 ·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14.3.19> 제 호 철도차량 제작자변경승인증명서 1. 증명서 번호: 2. 신청회사: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생년월일: ) 4. 형식승인 번호: 5. 변경전 제작자승인 번호: 6. 변경후 제작자승인 번호: 7. 품질관리체계 명칭: 8.…

제5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