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일반재산의 매각 제한재산매각필요제37의2조일반재산행정수요중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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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2.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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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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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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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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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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