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1조의2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8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는 별지 제8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3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8호서식과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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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6 · 과징금 (납부통지서, 영수통지서, 납부영수증)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26. 3. 5.>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 위반행위 | 납부금액 | 원 납부기한 | 년 월 일 수납기관 | 「약사법」 제81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항 및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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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7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7호서식] <신설 2019. 12. 6.>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영업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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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8 ·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88호서식] <신설 2019. 12. 6.>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명칭)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영업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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