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8조(입사청약서)
보험업법 §199(→5호)
보험업법 §206(→5호)
보험업법 §199(→9호)
… 외 1건
보험업법 §206(→5호)
보험업법 §199(→9호)
… 외 1건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
2. 제34조 각 호의 사항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9(→3호)
… 외 1건
보험업법 §76
보험업법 §199(→3호)
… 외 1건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인용 — 이 §3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4건
§38 ② 제2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76 국내 대표자 | 2 | 0.2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199 벌칙 | 1 | 0.3 | cites | 3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3 |
§3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99 벌칙 | 1 | 0.3 | cites | 5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5 |
| 보험업법 | §199 벌칙 | 1 | 0.3 | cites | 9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09 | 인용>cites | 9 |
발신 인용 — §3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민법 | §107 | 1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07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10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3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4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5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6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7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8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34 | 9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06 | 1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10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2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3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4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5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6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7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8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06 | 9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123 | 2 | 0.15 | cites>인용 | ||
| 보험업법 | §5 | 1 | 1 | 2 | 0.15 | cites>인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1 | 1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3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33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1e-05 | 5 |
| ★ 2 | 보험업법 | §54 | 사원총회 대행기관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51 |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 1e-05 | 7 |
| · | 보험업법 | §30 |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 0.0 | 4 |
| · | 보험업법 | §63 | 잉여금의 분배 | 0.0 | 1 |
| · | 보험업법 | §38 | 입사청약서 | 0.0 | 2 |
| · | 보험업법 | §19 | 0.0 | 2 | |
| · | 보험업법 | §72 |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53 | 통지와 최고 | 0.0 | 2 |
| · | 보험업법 | §37 | 사원의 수 | 0.0 | 1 |
| · | 보험업법 | §47 | 유한책임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