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33조 (다른 업무에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검토사안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때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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