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99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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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제14조에 따른 검토협의회 업무2. 제7조에 따른 심의회 참석3.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4. 제21조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 여부 조사5.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평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검토위원회 업무2. 제13조에 따른 현지조사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2. 제62조에 따른 합동점검3. 제8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