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협의서작성규정 또는 평가서작성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는 보완기간, 보완사유 및 보완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보완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2회를 원칙으로 한다.
⑤협의기관의 장은 처분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