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4조 (종합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서류검토 및 제43조에 따른 현지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비사항 발견 시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첨부 서류 또는 첨부 서류 내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2. 제출된 증빙서류로 기술인력의 자격 여부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3. 사무실 및 실험실의 실주소가 서류상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4.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의 정상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대행업 등록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 등이 보유현황표와 달리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2. 실험기기 및 조사장비 등의 형식 등이 보유현황표와 다른 경우(단순오기는 제외한다)3. 기술능력 보유현황표에 따른 기술인력이 비상주인원으로 확인된 경우4. 법 제3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완요청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반려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자가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가급적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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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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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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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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