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 (등록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종합검토 시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고 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에는 별표 1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및 연도 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로 이루어진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업 등록번호(이하 "대행업 등록번호"라 한다)를 기재해야 한다.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을 등록하였을 경우, 그 등록사실을 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전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관리대장과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가대행업 기술인력 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에 관련한 서류는 독립된 파일에 철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 및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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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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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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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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