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45조 (등록 및 공고)
이 규정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 협의 등의 업무처리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부터 제41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 등에 관한 업무처리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4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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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서(해양이용협의서) 검토의견 1. 총괄의견 가. 해양보호구역 등 법령상규제지역 해당 여부 나. 중요 평가사항의 누락 여부 다. 총괄 검토의견 2. 세부검토 의견 가. ○○항목 나. ○○항목 다. ○○항목 ․ ․ 3. 그 밖에 사항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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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점검결과보고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기술인력대장 1. 평가대행자 - 기관(업체)명칭: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법인/개인): 대행업 등록번호: (전화: ) 2. 기술인력 현황 ※ 비 고 1. 분야란에는 총괄, 적정성평가, 환경성평가(해양,기타환경)로 구분 기재 2.…
1.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및 누년 일련번호 기재(제□-□□□) 예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최초로 등록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경우 제인-001호 2. 지방해양수산청별 지역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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