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2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험료 경감고시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고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부처 공동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사회보장제도 업무 지원 위탁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관한 고시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상용처방 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생명과학단지조성 발전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세포 기반 인공혈액(적혈구 및 혈소판)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인증에 관한 규정소송 등 업무 처리 지침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의 예외에 관한 규정수련병원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의 위탁수련한방병원 실태조서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수혈관리실 근무인력의 교육 기관에 관한 고시시설공사 관리규정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선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아동수당 신청 제출서류 등에 관한 고시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암검진 실시기준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 제3호 나목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언어재활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연구중심병원의 인증 및 평가에 관한 규정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기록의 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규정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오송생명과학단지관리업무위탁고시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험급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우선적 검사를 위한 처방전 집중률에 관한 기준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위탁가정 보호자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등에 관한 고시유전자검사기관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청구 심사기준응급의료수가기준의·약·한의·한약계현안협의회에관한규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관한 고시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의료급여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 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의료기사등 보수교육기관의료기술협력단 회계처리규칙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약품 거래대금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교육실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지정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인체조직 가격의 산정기준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자율기구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자율기구 지역의료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의시설기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