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52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장애정도판정기준장애정도판정기준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기관 지정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조건부수급자 선정 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중앙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업무 위탁내용 등 고시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지역의사 지원 등에 관한 고시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지출보고서 공개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직계존속 또는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의 기준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진료정보교류 표준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질병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범위 지정 고시집단수용시설 관련 과거사 범정부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차세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 기준치과의사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과정 인정 기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한방전공의 교과과정한방전공의 임용시험 배점기준한약도매업무관리자의 대학 한약관련학과 인정기준한약재 수급관리 규정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헌혈기록카드 고시혁신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관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현황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혈액수급정보 제출에 관한 고시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환자 분류체계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기준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환자안전활동 교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