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177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9개 조문(국가보훈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03 · 18개 조문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2개 조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119개 조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58개 조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83개 조문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7개 조문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2-24 · 12개 조문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4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72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엽제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31개 조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엽제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41개 조문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10개 조문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15 · 55개 조문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14 · 4개 조문국가보훈 기본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2-13 · 31개 조문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1 · 3개 조문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0-02-25 · 12개 조문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12 · 38개 조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29 · 65개 조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21개 조문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10-20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1-01 · 17개 조문국가보훈부 감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10 · 45개 조문국가보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74개 조문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9-16 · 13개 조문국가보훈부 고문변호사 등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3-23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8-30 · 15개 조문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2-05 · 10개 조문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6개 조문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32개 조문국가보훈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19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04 · 29개 조문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5-18 · 83개 조문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30개 조문국가보훈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운영지침예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20개 조문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10 · 15개 조문국가보훈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5-07 · 51개 조문국가보훈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3 · 12개 조문국가보훈부 규제업무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4-01 · 21개 조문국가보훈부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28개 조문국가보훈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당직근무 운영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01 · 24개 조문국가보훈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2-23 · 18개 조문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10 · 7개 조문국가보훈부 민원처리 시행세칙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8-28 · 22개 조문국가보훈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9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법제업무 처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36개 조문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97개 조문국가보훈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21개 조문국가보훈부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9개 조문국가보훈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7개 조문국가보훈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24개 조문국가보훈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2개 조문국가보훈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21개 조문국가보훈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1-10 · 3개 조문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11-20 · 12개 조문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3개 조문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41개 조문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30 · 35개 조문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40개 조문국가보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9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6 · 14개 조문국가보훈부 이동보훈복지팀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2-12 · 29개 조문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57개 조문국가보훈부 일상감사 지침예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19 · 16개 조문국가보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6-23 · 12개 조문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21개 조문국가보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6-02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2-30 · 11개 조문국가보훈부 정보화업무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31개 조문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0-02 · 25개 조문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0개 조문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7-01 · 23개 조문국가보훈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24 · 12개 조문국가보훈부 통계 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23개 조문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5개 조문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1 · 15개 조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8 · 29개 조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6 · 27개 조문국가보훈위원회 규정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30 · 16개 조문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1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5-20 · 41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17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단체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1-12-09 · 3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22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149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2-16 · 40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167개 조문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7 · 7개 조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6 · 13개 조문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8개 조문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28개 조문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6-12 · 32개 조문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2-28 · 14개 조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2-28 · 38개 조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립묘지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8-25 · 21개 조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립묘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47개 조문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2-31 · 71개 조문국외 소재 현충시설의 긴급매입에 관한 지침예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9개 조문나라사랑 신문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6-20 · 13개 조문대부업무 처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27 · 104개 조문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8-01 · 8개 조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2 · 42개 조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15개 조문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1-12 · 3개 조문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1-16 · 3개 조문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독도수비대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23개 조문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독도수비대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4개 조문독립기념관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1-17 · 13개 조문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2-19 · 15개 조문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1-17 · 13개 조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61개 조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독립유공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4-22 · 16개 조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독립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60개 조문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예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2-24 · 14개 조문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1 · 35개 조문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25개 조문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0-14 · 68개 조문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1 · 11개 조문보훈기금 관리직원 인사관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18개 조문보훈기금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22개 조문보훈기금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6-24 · 4개 조문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3-25 · 21개 조문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용역등의 기술 및 인력 등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4개 조문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84개 조문보훈문화상 시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13개 조문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1 · 12개 조문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0-22 · 8개 조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88개 조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9-19 · 25개 조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훈보상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105개 조문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5 · 22개 조문보훈지식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9개 조문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5개 조문보훈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3개 조문보훈회관 관리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2개 조문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01 · 16개 조문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1 · 25개 조문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11-10 · 19개 조문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28 · 9개 조문원호재산특별처리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1975-12-31 · 10개 조문원호재산특별처리법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1994-12-23 · 17개 조문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10-01 · 6개 조문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6-29 · 12개 조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유엔참전용사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14개 조문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유엔참전용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7-31 · 8개 조문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1-01 · 2개 조문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취(창)업 지원 필요 대상에 관한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01-12 · 4개 조문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11 · 12개 조문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06 · 6개 조문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06 · 6개 조문자율기구 보훈발전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6-05 · 6개 조문재해위로금 지급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6-26 · 9개 조문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14 · 18개 조문전상군경등의 응급진료비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7-01 · 10개 조문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3개 조문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1-01 · 48개 조문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1-01 · 62개 조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44개 조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대군인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21개 조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대군인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56개 조문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3-07 · 12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75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참전유공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31개 조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참전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38개 조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9-08 · 119개 조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7-30 · 53개 조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5 · 93개 조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5-07-02 · 37개 조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법률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8-20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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