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 (교도관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교도관의 직무교도관직무국방부령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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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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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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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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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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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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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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