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4조 (교정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의 교육ㆍ교화, 의료 지원, 그 밖에 군수용자의 처우를 후원하기 위하여 군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둘 수 있다.
②교정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소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4.5.20>
③교정위원은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에 알게 된 군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이나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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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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