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6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종교행사의 참석 등대상ㆍ방법종교행사군수용자종교상담필요할참석종교의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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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②군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③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군수용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의 종류와 참석 대상ㆍ방법, 종교상담의 대상ㆍ방법 및 종교 서적ㆍ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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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1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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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