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조치소장감염병이나필요하다고인정하면군수용자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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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전염 또는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격리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②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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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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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소장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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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