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진료환경 등)
①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 · 진료환경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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