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건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검진군수용자대통령령정기적소장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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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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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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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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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