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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접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용자는 군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군사법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3.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군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견을 하는 군수용자와 군수용자가 아닌 사람은 국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2.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할 때

3.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③제2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군수용자의 구분에 따른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접견기록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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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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