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접견의 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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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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