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접견의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접견의 중지 등하거나하려고행위주고받으려고주고받거나군교정시설없애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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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접견의 중지 등) 교도관은 접견 중인 군수용자나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1.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2.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4.군수용자의 처우 또는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퍼뜨릴 때

5.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6.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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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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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없애려고 할 때. 제79조에 따른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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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