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2-04 공포2020-02-04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02-04	2020-02-04	법률 제169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법률 제15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05-20	법률 제12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04	2011-08-04	법률 제110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3	2009-11-02	법률 제981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2	2007-12-21	법률 제87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10-01	1999-01-29	법률 제570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25	1987-12-04	법률 제3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0-12-31	1980-12-31	법률 제33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2-01-20	법률 제100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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