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