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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8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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