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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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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5의2, §56, §103, §104, §106, §11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에 따라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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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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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144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45조 · 지도사의 등록제146조 · 지도사의 교육제147조 ·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제148조 ·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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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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