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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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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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 · 성능시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