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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