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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인용 근거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정의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정의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근로기준법제2조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 적용 범위산업안전보건법제3조적용 범위선원법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선원법제5조다른 법률과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 ·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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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8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근로기준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선원법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인용 조문 · §6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 등 관련)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선원의 직무상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보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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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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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51조 ·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3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제54조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제56조 · 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제56조의2 ·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제57조 ·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8조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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