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관리감독자)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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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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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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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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