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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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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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2, §9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인용 조문 · §179, §180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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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 석면의 해체ㆍ제거제123조 ·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제124조 · 석면농도기준의 준수제125조 · 작업환경측정제126조 ·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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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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