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3조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개월병역의무수행기간이제24의3조가입기간복무기간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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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3(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이라 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2.병역의무 수행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
2. 조문 관계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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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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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인 경우: 병역의무 수행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계산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특수 직종 근로자제23조 · 사망의 추정제23의2조 ·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제24조 ·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제24의2조 ·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24의3조 ·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자녀의 인정 범위 등제25의2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제25의3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제25의4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제25의5조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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