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3조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소속건강보험공단위원장공무원과반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공단 소속 직원 1명
2.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명
3.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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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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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의5조 ·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제70의6조 · 우편송달제71조 · 연체금의 징수 예외제72조 ·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제72의2조 ·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72의3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2의4조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3조 ·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제73의2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제73의3조 ·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의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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