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생명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생명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손해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손해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3.제3보험설계사[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보험설계사(이하 "간단제3보험설계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법 제8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2.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
3.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④보험설계사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제27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