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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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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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6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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