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겸영 가능 보험종목
보험업법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위임
보험업법
§10 2호 보험업 겸영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인용
보험업법
§4 1항 2호 보험업의 허가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재보험과 보증보험은 제외한다."
인용
소득세법
§20의3 1항 2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2항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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