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은 개인인 보험대리점(이하 "개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 대리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28>
1.생명보험대리점[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또는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한 재화ㆍ용역의 중개를 본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재화판매자등"이라 한다)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2.손해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3.제3보험대리점[재화판매자등으로서 자신이 판매ㆍ제공ㆍ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보험대리점 등록의 신청방법과 그 밖에 보험대리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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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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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1. 보험설계사의 등록요건 구분 | 등록요건 생명보험설계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제3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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