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8조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종목으로 한다. 다만, 간단생명보험설계사, 간단손해보험설계사 및 간단제3보험설계사(이하 "간단보험설계사"라 한다)의 영업범위는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간단보험대리점이 영위하는 본업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종목으로 한다. <개정 2025.10.28>
1.생명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2.손해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3.제3보험설계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설계사의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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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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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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