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산정금액이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과징금 | 비고 1.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