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1의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해제된 사람을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해야 한다.

③인가권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위규 등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때2.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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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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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의2조 ·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