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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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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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20.6.30.>1. 제한지역이란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비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2. 제한구역이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3. 통제구역이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