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비밀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5.>
1.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전출ㆍ전보 등으로 후임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기 전에는 비밀보관 부책임자와 비밀업무를 인계ㆍ인수하고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즉시 비밀보관 정책임자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ㆍ인수 시는 분임보안담당관이, 분임보안담당관 인계ㆍ인수 시는 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처장이 확인한다. 단, 소속보안담당관의 인계ㆍ인수는 소속기관장이, 사무소장의 인계ㆍ인수 시는 소속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비밀보관 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아래와 같이 표기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img id="16060808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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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의거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지방통계청과 지청의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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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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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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